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시민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데 대해, 시위중단을 촉구했
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근 시간 삶의 터전으로 향하는 시민의 '실핏줄'과 같은 지하철 승강장이
나 버스 전용차선을 집회와 시위 장소로 이용했다"며 출근 방해 시위가 한해에만 76여 회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
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올해(2023년) 초까지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4천450억원으로 추산된
다"며 "약 1천60만 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전장연은 자신들의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12건을 소개하고,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
박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와 시위에 편중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바로잡고 장애인 전체 복지를 높이는 보편적 정책을 늘
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사업을 폐지하며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 주장에 대
해서는"그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돼 중단한 것"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3월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3년간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활동 중 50.4%가 집회와 시위, 캠페인에
치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여자의 약 95%가 집회와 시위,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사업이 공공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되
기보다는 전장연 활동 등에 이용돼 실효성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연했습니다.
박관우
(출처) :BBS NEWS / 2023 /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