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행복국가를 만들 대통령 박용진의 3대 장애인정책공약’을 28일 공개했다. 먼저 박 의원은 “GDP 대비 0.60%로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장애인복지지출 1.93%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지출의 50%를 달성하겠다”면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해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장애인 일부에게만 지급하는 표적화된 소득보장제도 뿐만 아니라 전체 장애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장애인 공적소득보장제도로써의 ‘장애인 평등소득’을 도입해 장애인과 비장 애인 간의 소득 및 빈곤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복지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실무위원회는 1년에 단 한 번, 실질적 권한 없이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출처 : 에이블뉴스 / 2021년 5월 28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