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 “이곳에서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탈시설 운동의 시작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은 2009년 6월 4일,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요양원 생활인 8명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농성을 시작한 ‘마로니에 투쟁’이었다.
이들은 ‘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외치며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자립주택 제공, 활동지원 생활시간 보장 및 대상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장애계는 시장 공관 점거 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시위, 오세훈 시장 따라잡기 시위 등을 진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8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신설,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도입,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 시 30인 이하 적용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2013년 ‘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1차 계획(2013~2017)’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장애인들은
탈시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고, 정부는 2021년 8월 신규시설 설치 금지, 인권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시설 즉시 폐쇄, 매년 거주인 상대 자립지원 조사, 자립 후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 내용이 담긴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 : “장애인 운동, 기로에 서다”장애인들은 보고서에서 소개한
이동권, 활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이외에도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긴 시간을 투쟁해 왔다.
이러한 투쟁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많은 장애인 입법을 이뤄냈다.
보고서는 “장애인 법률사로 보면
장애인 운동은 1981년 이래 40년의 시간을 만들어왔다. 그 시간 동안 노동, 교육, 이동,
탈시설까지 왔다. 엄청난 변화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몇몇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겼으나 여전히 대다수 장애인에게 그런 가능성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려고만 한다. 전망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장애인 운동을 이끌어온 이는
장애인 운동사와
장애 입법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전히 방에 갇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을 집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그것이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예측과 전망의 문제가 아니다. 정해진 길은 없다. 길은, 가면 뒤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에이블뉴스 2022.01.31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