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2.17.)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정부가 지난 14일 일자리·주거·교육 등 각 분야의 청년 정책을 집대성한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습니다. 청년과 관련되어 올 한해 어떤 일이 진행될지 살펴보겠습니다.질문 1 : 지난해에도 청년특별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 더해 각 부처에서 시행할 사업들을 합쳐 집대성한 종합대책이다.총 376개 과제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작년 대비 8000억원이 증가한 24.6조원이 반영됐다.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 지원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장기펀드)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청년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마음건강바우처 등 작년 정부가 발표했던 청년특별대책 내용이 포함됐다.질문 2 : 지난해 특별대책보다 더 추가되고 구체적이며, 연간 투입 예산이 24조원이 넘는다니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먼저 일자리 분야 정책부터 살펴보죠일자리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25만명)하고, 정부24시를 통해 취업서류 일괄제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준비 부담을 경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14만명)들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 청년 도전지원사업(7천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의욕을 고취시켜 다시금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질문 3 : 재직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도 있죠?ㅇ (재직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9만명)하고, 가입기업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15.4만명)에게 매월 교통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ㅇ (취업역량 제고) K-디지털 트레이닝(2.8만명), K-디지털 크레딧(5.5만명)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신산업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뿐 만아니라 청년친화적 창업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도 촉진할 계획질문 4 : 집값을 20~30년 나눠 내는 ‘청년 공공분양주택을 선보인다죠?ㅇ (청년주택 공급)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4만호 공급하고,- 더불어, 소형주택을 공급해 온 임대주택에 중형평형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누어 부담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ㅇ (기숙사 확충) 6천명 규모 대학기숙사를 확충하고, 기숙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분할납부 및 카드납부를 확대전월세 비용 경감정책도 추진(주거비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금융지원) 8만명 이상의 청년가구에 저리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23년)하여 59.8만명의 누적가입 달성을 추진질문 5 : 주거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ㅇ (주거상향 지원) 일명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ㅇ (취약 주거지 개선) 지역별 건축안전센터에 불법건축물 감독관을 확충하고, 신학기 대학가·원룸촌 중심으로 부동산 온라인 허위매물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정보제공, 지원정책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예방센터(홈페이지, ’22.2월)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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