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 자립사업 중단
공기업 법정구매비율 안지켜
道 시·군 시설 예산지원 전무
도 “타 시설 형평성 고려 지원”
오늘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강원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여건이 악화되자 이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고용과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30일은 직업교육을 통한 장애인 자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이지만 영동지역 한 직업재활시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올해를 끝으로 10년간 유지해 온 식품가공사업을 접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자립을 꿈꾸며 국수를 만들어 팔았지만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편견과 공공기관의 낮은 구매 비율로 더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강원도는 법 제정 이후 11년째 구매 물량이 비율에 미달하는 등 지자체의 무관심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족하고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시설재활협회는 '직업재활시설 네트워크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통해 “강원도는 시설의 양적 인프라가 부족하며, 시설 지원 예산, 인력도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전무해 장애인들의 근무여건과 생활고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휴관 등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고용 상황도 불안정한 실정이다.
최종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도협회장은 “장애인들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게 지자체가 지원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구매 비율의 경우 타 지자체와 입력 시스템이 달라 생긴 일로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박서화기자
